저작권의 보호대상과 습작품 그리고 예술적인 창작

대법원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이며, 실질적으로 유사한가는 표현 에 해당되는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181) (나) 이 시의 표절 여부에 관한 검토 이 시의 전문을 그대로 살펴보는 경우 NINANANA란 익명의 작가가 다른 시 들의 구절을 인용하였다는 것을 밝히면서 한 편의 시를 작성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시의 문학적 평가에 관해서는 다른 여러 시들의 구절을 인용하지 만, 작가 자신의 상상력을 발휘하여 자신의 시로 창조하고 있다는 견해와 이 작 품이 단순히 익명작가의 치기 어린 습작품에 불과하다는 견해로 나뉘어 진다. 전자의 견해에 따르면 이 시는 문학작품으로서의 독창성을 갖게 된다고 할 수 관해서는 무한한 상상과 예술적인 창작이 중시되는 문예저작물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객관적인 사실이나 새로운 기능의 전달이 중시되는 사실저작물이나 기능저작물에 해당 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소재로 창작된 역사소설은 사실 저작물과 유사하게 보호받는 표현의 범위가 제한될 것이다. 그러나 문예저작물은 사실 저작물과는 달리 작가의 창작적이고 예술적인 표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저작권에 의해서 보호되는 표현의 범위가 넓게 인정될 수 있다. 예컨대 사랑을 소재로 한 소설 이나 극본 등에 있어서 구체화된 이야기 줄거리나 등장인물의 성격과 상호관계 등은 저자가 독자들에게 전달하려는 구체화되고 창작적인 표현의 하나로서 폭넓게 저작권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같은 논문 p.138. 181)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아이디어가 아닌 표현에 해당하고 저작자의 독창성이 나타난 개인적인 부분에 한하므로 저작권의 침해 여부를 가리기 위하여 두 저 작물 사이에 실질적인 유사성이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표현에 해당하고 독창적인 부분만을 가지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3.6.8. 선고 93다3073, 93다3080 판결. - 146 - 있다. 이 시를 습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는 후자의 견해에 따른다 하더라도 한 개 인이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타인의 창작물을 베낌으로서 그 창작물을 마치 자신 의 창작품인 양 속이려 하는 것이 표절이라고 한다면 이 시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NINANANA가 다른 시들의 구절을 인용하였다는 것을 밝히지 아니하였다고 가정해보자. 이러한 가정이라면 이 시가 표절로 평가받을 것인가? 소설과는 달 리 시는 길지 않은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다. 시의 한 구절은 시인이 자신의 생 각을 독창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 결에 따르면 저작권의 보호대상은 표현이며, 실질적으로 유사한가는 표현에 해 당되는 독창적인 부분을 가지고 대비해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독창적인 시의 구절을 인용하면서도 인용한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표절로 평가받을 수 있다.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표절한 경우라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어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표절과 창작을 구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울 수 있다. 표절에 관련 된 심도 깊은 연구가 필요한 것이다. 그러한 시도 중의 하나로서 익명의 작가가 가상공간에서 다른 시들의 구절을 모방하여 완성한 한 편의 시를 소재로 사이버 시와 표절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였다. NINANANA란 익명의 작가가 다른 시들의 구절을 인용하였다는 것을 밝히 면서 한 편의 시를 작성하였다. 타인의 창작물을 베낌으로써 그 창작물을 마치 자신의 창작품인 양 속이려 하는 것이 표절이라면, 이 시의 저자가다른 시들의 구절을 인용하였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이 시는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NINANANA가 다른 시들의 구절을 인용하였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면 표절로 평가받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저작권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을 표절한 - 147 - 경우라면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어 법률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사이버공간의 활용은 정보화 사회에 있어 삶뿐만 아니라 문학에 있어서도 다 양함과 많은 새로움을 제공한다. 인터넷의 활발한 이용은 상호간의 소통과 참여 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는 것은 분명하나 자유로움과 편리함은 타인의 작품에 대 한 모방과 표절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표절에 따른 저작권의 침해라는 문제는 문학의 도덕성의 차원을 넘어 앞으로도 도래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서 고려해 보아야 할 일이다. - 148 - IV. 결론 문학작품에 나타나는 공간을 분석하는 일은 문학에 구현된 작가의 의식세계뿐 만 아니라 세계관을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이다. 특히 시에 나타나는 시적 자아와 공간과의 관계는 공간에 대한 인식의 의미가 작가의 세계관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뜻한다. 공간에 대한 철학적, 과학적, 문학적 개념은 학자와 시대에 따라 다양하게 제시되는데 이는 그만큼 공간에 대한 의미가 작품에 표출되었을 때 중요한 의미를 차지함을 말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한국 현대시의 공간 유 형분석을 통해 작품에 드러나는 공간의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그 공간에 내재한 자아의 의식세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우선 구체적으로 작품을 분석하기에 앞서 II장에서는 기본적인 공간의 이론과 공간과 자아인식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현대시에 나타나는 공간의 유형을 자연 공간, 사회적 현실 공간, 가상공간과 독자 공간으로 분류하였다. 이를 토대로 이어지는 III장에서는 한국현대시에 나타난 공간인식을 근원적 존 재 탐구로서의 자연 공간, 회귀와 일탈로서의 사회적 현실 공간, 자아해체와 소 통으로서의 가상공간과 참여와 실험으로서의 독자공간으로 그 공간유형을 나누 어 자아와 공간관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자연공간으로서 설악산과 압해도와 목포 앞바다를 중심으로 이성선과 노 향림의 시를 고찰하였다. 실재적 지명을 가진 자연 공간은 단순히 작품의 배경 이나 장소로서가 아니라 구체적 체험이 담긴 공간으로써 시인의 정서나 의식 형